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소장 김용국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력사적과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이후 70년의 장구한 기간 조선 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간고하고도 줄기찬 투 쟁을 벌려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조국의 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바쳐오신 로고와 심혈은 공화국의 70년력사와 더불어 조국청사에 길이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을 대를 이어 변함없이 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담대한 결단과 평화 수호의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오늘날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조국통일위업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변혁이 이룩되고있다.

나는 창건이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공화국의 투쟁력사를 돌이켜보면서 현시기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의 필요성과 그 실현을 위하여 나서는 방도에 관한 소론문을 발표한다.

1)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노력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투쟁은 1950년대와 60년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기 위한 투쟁에 이어 70년대로부터 90년대에 이르러서도 계속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3(1974)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해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기 위한 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제안을 담은 편지를 미국회에 보내도록 하시고 유엔총회에서 이 제안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하기 위한 대외활동을 공세적으로 벌리도록 하시였다.

주체64(1975)년 10월에 있은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조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촉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데 대하여》라는 우리측 제안이 압도적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된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줄기찬 투쟁의 결과였다.

유엔총회와 때를 같이하여 공화국정부는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조건에서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제안을 다시금 천명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주체65(1976)년 8월 당시 미국무장관이였던 키신져를 내세워 우리의 정당한 평화제안은 외면한채 우리와 미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이른바 《3자회담》제안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이에 대처하여 우리는 주체73(1984)년 1월 공화국 정부, 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를 열고 북과 남, 미국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개최하되 여기에서 조미사이에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북남사이에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데 대한 전환적인 중대제안을 내놓았다.

우리의 3자회담제안은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지지찬동을 받았으며 제안이 발표된지 9개월동안에만도 세계의 130여개 나라와 20여개의 국제기구들에서 3자회담제안을 지지하는 수천건의 성명과 담화, 전문과 편지들이 채택되였다.

주체83(1994)년 4월 조선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담보할수 있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제안, 주체85(1996)년 2월 그를 보다 구체화한 조미잠정협정체결제안, 주체87(1998)년 10월에는 조선반도긴장완화를 위한 《3자군사공동기구》를 설립할데 대한 제안을 비롯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련이어 내놓는 등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보장체제구축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노력은 1990년대에도 꾸준히 이어졌다.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와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미국은 조미협상탁에 나오게 되였으며 주체83(1994)년 10월 20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미국대통령 클린톤이 조미기본합의문을 정확히 리행할것을 확언하는 담보서한을 보내여오고 10월 21일에는 핵문제해결과 관련한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게 되였다.

또한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틀을 하루빨리 마련하기 위하여 주체84(1995)년부터 시작된 우리와 미국, 중국, 남조선사이의 4자회담에도 주동적으로 참가하여 조미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킬데 대한 문제를 기본의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공화국정부는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벌리였다.

주체89(2000)년 10월 위대한 장군님의 특사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미국방문을 계기로 조미관계를 적대관계로부터 정상적인 국가간의 관계로 전환시키며 그를 위하여 쌍방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국가관계를 수립하는데로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조미공동콤뮤니케를 채택발표하여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6자회담에도 참가하여 평화협정체결문제를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기본의제로 시종일관 강하게 들고나갔다.

주체96(2007) 년 10월 4일에 채택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에서는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문제가 명시되여있다.

주체99(2010)년 1월 11일에는 외무성성명을 통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제의하였으며 주체104(2015)년 유엔총회 제70차 회의에서 주체42(1953)년의 정전협정을 대신하여 미국과의 평화 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원칙적립장을 다시금 명백히 천명하였다.

올해 4월 27일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서도 《북과 남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북, 남, 미 3자 또는 북, 남, 중, 미 4자회담개최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있다.

정전후부터 지금까지 조선반도평화보장문제를 위한 각종 군축 및 평화적인 방안들을 300여차에 걸쳐 내놓은 사실만 봐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얼마나 성의있는 노력을 하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투쟁의 력사는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조미대결상태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수 없다는것을 립증하고있다.

2)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은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적과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반도는 일시적인 정전상태에 있는 지역이며 그로 인한 불안정한 정세는 우리 겨레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고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되고있습니다.》

조선반도는 수십년째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전상태에 놓여있다.

2010년 3월 미국의 시사주간잡지 《뉴스위크》가 미국이 주도하거나 개입한 력대 12차례의 전쟁가운데서 최장기록을 가진 사례로 조선전쟁을 꼽으면서 평화협정이 공식 체결되지 않았기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조선전쟁은 60여년간 지속되고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원래 정전이란 교전쌍방간 전투행동의 일시적정지를 의미하는것으로서 전쟁의 종결이 아니며 따라서 정전협정의 유지만으로는 완전한 평화가 담보될수 없다.

군총사령관들사이의 잠정협정으로 이루어지는 정전은 교전쌍방간의 평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이러한 리유로 지난 시기 교전당사국들은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수립을 위해 정전협정을 맺은 다음 뒤이어 인차 평화협정들을 체결하였다.

동서고금의 전쟁사를 뒤져보아도 일시적정전상태는 불과 몇개월, 기껏해서 수년을 넘기지 못하였다.

조선정전협정에도 정전협정을 체결한 후 3개월이내에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평화상태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는 것이 명백히 규제되여있으며 이는 정전협정이 항구적인 평화보장체제수립을 지향하면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전쟁재발을 막기 위한 과도적조치였다는것을 실증하여준다.

공화국정부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정전을 공고한 평화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지만 미국은 정전협정과 그에 의하여 수립된 정전체계를 고의적으로, 체계적으로 파괴하는것으로 조선반도에 항구적평화가 도래하는것을 막아나섰다.

미국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1953년 8월 남조선과 《호상방위조약》이라는것을 체결하는것으로 미군의 남조선영구주둔을 《합법화》함으로써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을 규제한 정전협정 제4조 제60항을 로골적으로 위반하였다.

또한 미국은 같은해 10월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해 열린 한급 높은 정치회의소집을 위한 예비회담장에서 일방적으로 퇴장하였는가 하면 1954년 4월에 소집된 조선문제해결을 위한 제네바회의를 고의적으로 결렬시킴으로써 정전협정 제4조 제60항리행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렸다.

미국은 이에만 그치지 않고 조선경외로부터 모든 무장장비반입을 일체 금지하기로 된 정전협정 제13항 ㄹ목, 군사적적대행위를 감시통제하는 기구의 활동과 관련한 정전협정 제2조 제23항,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제되여있는 정전협정의 해당 조항들도 체계적으로 파괴하였다.

정전협정을 완전히 말살해버리기 위한 미국의 행위는 우리의 강력한 반대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주체80(1991)년 아무런 명분도 자격도 없는 남조선군 《장성》을 《군사정전위원회》 수석위원자리에 올려놓는것으로 극도에 달하였다.

허술하기는 하였지만 명목상 전쟁억제의 사명을 띠고있던 정전협정을 력사속에 매몰해버린 미국은 세계제패전략의 주타격방향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돌리면서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30》 등 각종 북침전쟁각본들을 부단히 수정보충하고 그 리행을 위해 첨단살인장비들을 대대적으로 증강하였다. 이로써 조선반도는 군사적완충지대가 아니라 개별적병사의 오발에 의해서도 전쟁이 터질수 있는 첨예한 전쟁접경지대로 되였으며 비무장지대는 중무장지대로 화하였다.

이러한 위험천만하고 불안정한 안보환경이 지속되는것과 동시에 공화국에 대한 정치적고립, 핵위협과 야만적인 경제제재를 골자로 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더더욱 위험천만한 지경에 이르면서 조선반도핵문제가 산생되게 되였다.

현실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조미관계개선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도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3) 종전선언을 채택하는것은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의 첫 공정

주체107(2018)년6월12일,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진행되고 공동성명이 채택발표되였다.

공동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며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을 확약하였다.

국제사회는 이를 두고 《조미수뇌회담은 전쟁으로부터 평화에로 전환되는 력사적인 리정표》, 《조미공동성명은 1953년이래 아직 끝나지 않은 조선전쟁을 종식시킬수 있는 첫 조치》, 《미국측이 <진정한 신뢰구축조치> 를 취해나간다면 북조선도 <그에 상응하게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나갈것》 등이라고 이구동성으로 광범위하게 평하였다.

조미공동성명의 완전한 리행을 담보하는 근본열쇠는 우리와 미국사이의 신뢰를 조성하는것이다.

그것은 조미사이에 신뢰가 조성되는가, 되지 못하는가에 따라 적대와 대결상태를 해소하는가 못하는가가 결정되기때문이다.

력사적경험에 비추어봐도 아무리 거대한 정치적의의를 가지는 훌륭한 공동합의서가 나왔다고 해도 호상신뢰하지 않고 불신하는 상태에서는 실천적리행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마련이다.

이것이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조미대결의 력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심각한 교훈이며 총화이다.

조미공동성명의 성실한 리행을 위해서는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이 기본이며 여기서도 쌍방이 해결할수 있는것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단계적방식이 필요한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미사이에 신뢰를 쌓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발사시험중지, 핵시험장페기 등 주동적인 선의의 조치들을 취하였으며 미군유골을 송환하는 인도주의조치도 취하였다.

미국은 우리의 선의에 긍정적으로 화답해나와야 하며 조미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에서는 무엇보다도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정치적의지의 발현으로서 종전을 선언하는것이 첫 공정이다.

조미사이의 적대관계가 하루이틀사이에 생긴것이 아니라 세기를 이어온것으로 하여 적대와 모순의 홈이 매우 깊고 풀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되여있으므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것은 시간을 요구하는 공정이다.

따라서 당사국들의 정치적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종전선언부터 채택하여 전쟁상태부터 끝장내는것이 합리적이다.

사실 종전선언문제는 판문점북남수뇌회담과 조미수뇌회담의 정신에 비추어볼 때 이미 결실을 보았어야 할 문제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조미수뇌분들의 뜻을 받들어 조미사이에 신뢰를 조성해나가 면서 조미수뇌회담공동성명을 단계적으로 성실히 리행해나가려는것은 우리의 확고한 의지이다.

미국은 조미수뇌회담공동성명의 정신에 부합되게 그리고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기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진정으로 화답하는 길로 나와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