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평양선언의 정신을 외곡하지 말라

지금 일본의 정객들이 《일조평양선언에 립각하여 랍치, 핵, 미싸일 등 제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며 국교정상화를 지향하겠다.》고 입버릇처럼 외워대면서 《전제조건이 없는》 조일수뇌회담에서 이 문제를 론의하겠다고 횡설수설하고있다.

결론부터 명백히 하건대 조일평양선언에 립각하여 랍치, 핵, 미싸일 등 제반 현안을 해결하고 과거를 청산하겠다는것은 선언의 정신과 기본원칙을 심히 외곡한 궤변이다.

2002년 9월 17일 채택된 조일평양선언에서는 조일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하며 결실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수립하는것이 쌍방의 기본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로 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모든 조일관계문제해결의 첫 공정으로 되는 과거청산부터 하여야 한다.

랍치문제는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의하여 이미 다 해결된 문제이다.

더우기 조일평양선언에는 랍치문제라는 표현자체가 없다.

조일사이의 비정상적이며 적대적인 관계를 초래한 기본원인이 결코 일본이 들고나오는 랍치문제나 핵, 미싸일문제에 있는것이 아니라 일본이 패망후 70년이 지나도록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죄악의 력사를 청산하지 않은데 있다는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과거청산을 뒤전에 미루어놓고 랍치, 핵, 미싸일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것은 저들의 그릇된 처사를 가리우고 과거청산을 회피하려는 잔꾀에 불과하다.

《전제조건이 없는》 조일수뇌회담에서 랍치, 핵, 미싸일문제를 론의하겠다는 소리는 어불성설이며 자기 국민도 기만하는 비렬한짓이다.

지금 일본은 평양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일제식민지정책의 희생자들인 재일조선인들에게 사죄하고 응당한 지위를 보장할 대신 일제시기의 《동화》책동이나 다름없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그들의 민족성과 인권까지 말살해보려 하고있다.

리성과 식견이 있는 일본의 정치가라면 높아진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똑바로 알아야 하며 우리와 어떻게 상대하는것이 일본국가와 인민들에게 리득이 되고 손해가 되겠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다.

일본이 조일평양선언의 리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것은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고 자기의 력사적책임인 과거청산에 착수하는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죄는 더 불어날것이며 치르어야 할 대가 역시 커질것이다.

일본의 정객들은 현실을 바로 보고 옳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