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결코 내정간섭의 수단이 아니다

최근 미국이 《민주주의를 위한 세계수뇌자회의》를 소집하는것과 관련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기준에 대한 분분한 론의가 진행되고있다.

세계의 많은 정치가들과 전문가들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인민대중이 광범하게 정치에 참여하는가, 인민들의 요구에 만족되는가 하는것이 기본이라는 주장이 높아가고있다.

이것은 미국식《민주주의》수출이 몰아온 참담한 후과를 겪으면서 국제사회가 민주주의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기 시작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을 축으로 한 서방나라들의 결합방식은 모든 분야에서 《미국식》을 《보편적인 일반기준, 가치기준》으로 하였으며 미국의 《원조》에 의하여 일떠선 서방나라들은 미국식《민주주의》를 우상화하고 자기의 정치제도로 받아들이였다.

이에 기고만장해진 미국은 저들의 기준을 절대화하고 미화분식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함부로 《비민주주의체제》라는 딱지를 붙였으며 민주주의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의 도구로 리용해왔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사태에서의 교훈은 미국이 민주주의를 수출하려 한 나라들에서 사람들에게 차례진것은 민주주의와 인권개선이 아니라 제도전복으로 인한 정치적무질서와 경제생활의 피페, 피난민의 운명뿐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서방언론들까지도 미국이 벌려놓은 《민주주의를 위한 세계수뇌자회의》는 위험한 모험이며 아프가니스탄철수이후 민주주의가치와 인권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공허하게 들린다고 개탄하고있다.

미국식《민주주의》의 운명에 대한 희롱인듯 최근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에 응한 미국과 영국의 80%이상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 정객들은 자본의 꼭두각시이며 미국의 민주주의가 엄중한 위험에 직면하였다고 하였다.

해당 나라의 민주주의가 좋은가 나쁜가 하는것은 미국이 아니라 그 나라 인민들자신이 평가할 문제이다.

미국은 자국민들조차 환영하지 않는 미국식《민주주의》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의 도구로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