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외교 - 《제재광증》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기대를 안고 새해를 맞이하고있을 때 전 로씨야주재 대사들을 비롯한 24명의 미국전직외교관들과 고위관리들은 로씨야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감행하는 경우 미국이 로씨야에 적용할 제재항목들을 속히 공개할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로씨야련방평의회 공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대로씨야제재항목을 공개할데 대한 미국정치가들의 성명은 로미사이의 안보협상을 파탄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까밝혔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로씨야의 《우크라이나침공설》을 내돌리면서 대로씨야압박을 극대화하였으며 로씨야는 미국의 주장을 무근거한것으로 배격하고 미국과 나토가 나토의 동쪽확대를 중지하며 로씨야의 린접국가들에 공격무기체계를 배비하지 않는다는 법률적담보를 줄것을 요구해나섰다.

로미사이의 호상비난전이 격렬해지고있는 속에 지난해 12월 로미수뇌들사이에는 우크라이나문제를 둘러싼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안전담보제공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고위급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합의가 이룩되였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새해벽두에 발표된 미국정치가들의 성명은 대화의 막뒤에서 제재를 무기로 로씨야를 부단히 압박하고 고립약화시키려는 미국의 속심은 변함이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실증해주었다.

실지로 얼마전 진행된 로미안보협상은 미국이 나토의 동쪽확대를 비롯하여 로씨야가 《붉은 선》으로 설정한 문제들을 전면부정하고 저들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고집한것으로 하여 아무런 결과물도 없이 막을 내렸다.

앞에서는 협상판을 연출하고 뒤돌아앉아서는 제재와 압박에 매여달리는것이 오늘날 미국특유의 《외교》이며 《제재광증》은 도저히 치유될수 없는 미국의 정치토질병이다.

미국은 걸핏하면 낡아빠진 《제재》몽둥이를 휘두르며 허장성세할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주권국가들의 지극히 당연한 우려사항들을 심중한 자세에서 대해야 할것이다.(끝)